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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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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용리 작성일19-02-12 2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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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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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48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0년생, 현재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84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소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마라.

1949년생, 좋지 못한 인관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다.
1961년생, 당신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나 걱정 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라.
1973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8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범띠]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1950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남과의 시비에 조심하라.
1962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토끼띠]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1963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1987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오늘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에 힘써라.

19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느슨해질 수 있다.
1964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19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뱀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19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1989년생, 매사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길하다.

[말띠]
하루의 기운이 저녁이 되면서 풀리게 된다.

19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1966년생, 가족 중에 병원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19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1990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라.

[양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하루이다.

19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려라. 후회한다.
1967년생, 가족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소중한 것을 잊지 마라.
19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원숭이띠]
운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움직임을 적게 하라.

1956년생, 음식물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라.
1968년생,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하니 머리가 아프다.
1980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나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1992년생, 이별수가 있고 유혹에 주의하여야 한다.

[닭띠]
될 듯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 더 힘을 내라.

19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9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81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개띠]
현재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195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를 구해라.
19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다.
19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1994년생, 의심을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린다.

[돼지띠]
남녀의 좋은 만남이나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다.

1959년생, 잘 준비된 계획으로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즐거운 하루이다.
1971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83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인다.
1995년생,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주의하라. 자중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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